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윤창호법) 대상이며, 음주측정 거부도 0.2% 이상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성폭력처벌법·형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 부가처분이 큰 부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일반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전세사기 등 조직적 범죄는 양형이 가중되며, 피해 회복(변제·합의)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폭행·상해

단순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처벌 면제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합의해도 형사처벌은 진행되나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흉기 등을 사용한 특수폭행·특수상해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단순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단순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매매·수출입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사형·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자수 시 법정형 1/2 감경이 가능하며, 치료감호 신청을 통해 형 대신 치료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도·강도

단순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흉기·합동 절도(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강도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절도는 변제·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횡령·배임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기와 마찬가지로 이득액 5억 이상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변제·반환·공탁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은 가중처벌(허위 7년·사실 3년)되며,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하 시 처벌이 면제됩니다.

1단계 - 경찰 조사

입건 통보 또는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급적 변호사 동행을 권장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며, 번복 시 신빙성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는 반드시 서명 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사는 추가 조사 후 기소·약식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탄원서·합의서·반성문 등을 적극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단계 - 기소 / 약식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처리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식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며, 1심 → 항소(2심) → 상고(3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4단계 - 1심 재판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변호와 함께 양형 자료(반성문·탄원서·합의서·기부금 영수증·치료 기록·재발 방지 계획 등)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이며, 진정성 있는 반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단계 - 항소·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 다시 판단하며, 상고심은 법률심리만 합니다. 항소 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불이익변경금지 예외) 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타이밍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검찰 송치 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순서는 검찰 단계 → 1심 변론 종결 전 순입니다. 1심 선고 후 합의는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지만,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피해 정도·치료비·정신적 충격·가해자 경제력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합의 사례,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변호사 조정안 등을 참고해 결정합니다. 직접 접촉은 보복 우려·2차 가해 인식 위험이 있어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 일자, 합의금 액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양 당사자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돼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성문 작성 5단계

① 사건 경위 인정 - 변명 없이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② 피해자 사과 -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인정. ③ 자기 반성 - 잘못의 원인 분석. ④ 재발 방지 다짐 - 구체적인 계획 제시. ⑤ 향후 계획 - 사회 복귀와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의지. 정형화된 양식보다 본인의 진솔한 언어가 효과적입니다.

법정 감경 사유

법률에 명시된 감경 사유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1/2까지 감경됩니다. 심신미약·미수·자수·자복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자수 시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합니다.

작량 감경 사유 (양형 참작)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주요 항목:

• 초범 - 동종·이종 전과 없음
• 피해자 합의 - 처벌 불원서 제출
• 피해 회복 - 변제·공탁·반환 완료
• 진지한 반성 - 반성문, 자수, 수사 협조
• 가족 부양 - 직계존비속 부양 의무
• 건강·고령 - 중증 질환, 노령
• 사회적 유대 - 안정된 직업·가족·거주지
• 재발 방지 의지 -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 공탁 -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으로 대체

집행유예 조건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선고 시 다음 요건 충족 시 집행유예 가능: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상 경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존재. 집행유예 기간(1~5년) 동안 추가 범죄 없으면 형 선고 효력 상실.

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처분됩니다.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으며,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남고, 동종 범죄 재발 시 가중 사유가 됩니다.

선고유예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정상이 가벼울 때 형 선고를 유예합니다. 2년간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법원에서 형은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선고 시 가능하며, 1~5년의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전과는 남으며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실효됩니다.

비교 요약

가벼움 순서: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전과 남는 정도: 기소유예(없음) → 선고유예(없음) → 집행유예(있음).

사건 진행 관련

입건 - 범죄 혐의자로 사건이 등록되는 것
송치 -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
기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약식기소 - 벌금형 적정 판단 시 서면 처리
불기소 -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
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 됨 (불기소 사유)
죄가 안 됨 - 범죄 자체가 성립 안 됨

구속·체포 관련

긴급체포 -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 (3시간 내 영장청구)
현행범체포 - 범행 중·직후 누구나 체포 가능
구속영장 -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발부
영장실질심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 구속 후 적부 다시 판단 청구
보석 - 보증금 납부 후 석방

재판 관련

공판 - 형사재판 절차
변론 - 변호인의 진술
피고인 - 기소된 사람
피의자 - 수사 받는 사람
구형 -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선고 - 법원의 최종 판결
항소 - 1심 불복 (2심 청구)
상고 - 2심 불복 (3심 청구)

처분 관련

벌금 - 5만원 이상 금전형
과료 - 5만원 미만 금전형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
금고 - 노역 없는 구금형
징역 - 노역 부과 구금형
친고죄 - 피해자 고소 있어야 처벌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처벌 불원 시 처벌 안 됨

형의 실효 기간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형이 실효(소멸)됩니다.

•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 벌금형: 2년
• 구류·과료: 즉시

실효되면 전과기록부에서 삭제되며, 일반인은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기록 vs 전과기록

수사기록은 경찰·검찰의 수사 결과 기록이며, 범죄경력자료는 유죄 확정 후 등록됩니다. 두 자료는 별도 관리되며,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 후 삭제 신청 가능합니다.

전과 조회 가능자

일반적으로 전과 조회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다음 경우 조회 가능: 법정 절차상 필요(사법기관), 특정 자격·면허 신청 시(공무원·교사·의료인 등), 본인 동의 시(취업·금융 등).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실효 후에도 영향?

형 실효 후에도 일부 자격(공무원·법조인·금융 종사자 등)에서 결격 사유가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재발 시 가중 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 신중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최적 선임 시점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건 통보를 받자마자 또는 출석 요구를 받기 전 상담을 받는 게 이상적입니다.

늦어도 검찰 송치 전까지는 선임을 완료해야 의견서·합의서 등을 통해 기소유예·약식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 시작 후 선임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변호사 선택 기준

• 해당 죄목 경험 - 음주운전·성범죄·사기 등 분야 전문성
• 지역 법원 경험 - 관할 검찰청·법원 분위기 파악
• 의사소통 - 진행 상황 설명, 질문 응답 신뢰성
• 비용 투명성 - 착수금·성공보수 명확한 기재
• 실제 변호사 본인 진행 - 사무장 위임 여부 확인

일반적인 비용 구조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진행 단계·변호사 경력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입니다:

• 착수금 - 사건 위임 시 지급, 환불 어려움
• 성공보수 - 결과(불기소·집행유예·무죄 등)에 따라 추가 지급
• 실비 - 인지대·송달료·감정비·교통비 등

정확한 견적은 사건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인 활용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곤란할 때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구속·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가능 사건은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입니다.